인권위원회는 국민의 기본 인권을 침해하는 위원회이다

국가가 당사자 동의 없이 원격 감시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컴퓨터나 스마트폰 이용을 감시하고 저장된 내용을 열람·수집하는 해킹 행위를 허용해야 한다는 국가기관의 연구용역보고서가 나와 기본권 침해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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