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핵을 가질 의사도 없고, 능력도 없다”고 국제사회를 속였다

북한의 핵 개발 과정은 한마디로 ‘기만을 통한 확보, 협상을 통한 확산’으로 요약된다. 1990년대 초반 핵 개발 의혹이 제기되자 북한은 “핵을 가질 의사도 없고, 능력도 없다”고 국제사회를 속였다. 또 핵 개발에 성공한 후에는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처럼 협상 테이블에 나서 시간벌기를 시도했다. 하지만 합의와 파기를 반복하면서 결국 4차례의 핵실험을 감행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와 관계 당국은 북핵을 ‘조잡한 형태의 핵무기’ 정도로 폄하하거나 부정확한 정보에 근거해 판단오류를 범했다. 예상보다 빠르고 집요한 김정은 체제의 핵 개발 드라이브를 따라잡지 못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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