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아래로
  • 위로
  • 0
  • 타이쿤
  • 조회 수 84

https://www.facebook.com/jeongtae.roh/posts/4514064648642553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1203006015&wlog_tag3=naver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81&aid=0003234779

 

지난 1일 시의회는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비영리법인(NPO) 지원센터, 서울혁신파크 등 예산을 예년 수준으로 되살렸다. 모두 박 전 시장 시절 조성한 곳이다. 그러면서 오 시장의 주요 사업인 무료 온라인 강의 ‘서울런’ 예산 168억원,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150억원, 안심소득 시범사업 74억원, 지천 르네상스 32억원 등은 전액 삭감했다. 앞서 지난달 30일엔 시가 123억원을 삭감한 TBS(교통방송) 출연금을 되레 올해보다 13억원 늘렸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의회는 예산 심의권만 갖고 있다. 이에 따라 편성권을 가진 시가 제출한 예산을 삭감할 수는 있지만 시가 줄인 예산을 지자체장 동의 없이 늘릴 수는 없다. 오 시장이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의회가 증액한 부분은 위법이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00448#home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10&oid=020&aid=0003372351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10726/108151031/1

공유

facebooktwitterpinterestbandkakao story
퍼머링크

댓글 0

권한이 없습니다.